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
The latest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s a slowdown in global growth with risks remaining tilted to the downside. As new policies slowly come to focus, adjustment to the emerging landscape should be aided with credible, predictable, sustainable actions. S
www.imf.org
IMF WEO 3장 요약: “산업정책, ‘성장’만 보면 망하는 이유”
요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IP)은 전 세계 정책의 “메인 스트림”이 됐습니다.
에너지 안보, 공급망, 반도체·배터리·친환경 같은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세제·금융지원·규제·무역장벽까지 동원하는 흐름이죠.
그런데 IMF가 이 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산업정책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가(비용)”가 크고, 설계가 나쁘면 경제 전체 생산성을 깎아먹는다.
1. 산업정책이 다시 돌아온 이유: 성장 둔화 + 안보 + 에너지 전환
IMF는 최근 산업정책이 급증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veness): 첨단 제조업(반도체 등)과 핵심 기술을 자국에 붙잡아두려는 경쟁
▶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고 전력·청정기술 기반을 키우려는 움직임
▶ 기후 대응(Climate mitigation) / 공급망 회복력(GVC resilience):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줄이고 공급망을 안정화
그리고 실제로 정책 수단을 보면, “보조금 기반(subsidy-based)”이 압도적입니다.
즉, 직접 지원(보조금) + 보조금성 금융(대출·보증 등)이 산업정책의 핵심 도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2. 산업정책의 ‘기본 논리’: 유아산업 보호(Infant Industry)와 학습효과
이 장은 산업정책의 대표 논리인 유아산업 보호를 모델로 설명합니다.
핵심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생산이 늘수록 비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올라간다
② 글로벌 기술선도국과의 격차: 후발국은 초기 비용이 높아 바로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관세/보조금/지원으로 “시간을 벌어주면”
→ 생산이 늘고
→ 학습효과로 비용이 내려가
→ 장기적으로는 자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IMF는 여기서 바로 “대가”를 붙입니다.
▶ 국내 생산이 늘어도 초기엔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고
▶ 정책이 오래가면 재정비용이 누적되고
▶ 무엇보다, 잘못 설계되면 자원배분 왜곡(=비효율, misallocation)이 커진다.
3. “성공”의 조건은 까다롭다: 초기 조건·산업 특성·시장 규모에 민감
모델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정책 효과가 “평균적으로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산업정책이 특히 민감한 변수들:
▶ 선도국과의 거리(기술 격차가 클수록)
▶ 학습 속도(학습이 느리면 비용이 오래 높게 유지)
▶ 시장 규모(작으면 규모의 경제가 약해져 성과 제한)
즉, 같은 보조금을 줘도
어떤 국가는 “캐치업”이 되지만,
어떤 국가는 “비싼 국내 생산 + 낮은 효율”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4. 사례로 보는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EU 청정기술·전기차
IMF는 EU의 청정기술(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맥락에서
산업정책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 Baseline(현 정책 유지)
▶ No IP(관세·보조금 제거)
▶ Reshoring(국내 생산 유도 보조금 확대)
여기서 재미있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No IP는 가격 하락과 보급 확대로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국내 생산 기반은 약해질 수 있음
Reshoring은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 보조금 비용(재정 부담)이 크고, 다른 부문과의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음
즉, “전환 속도 vs 국내 제조업 기반 vs 재정비용”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5. 미시적 성과는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왜 애매할까?
IMF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 산업정책은 타깃 산업(지원받는 산업)에서 가치부가·생산성·고용 등 “좋아 보이는 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 전체(aggregate)로 보면 다른 산업에서 자원이 빠져나가거나
비효율 기업이 연명하거나 시장 규율이 약해져 총요소생산성(TFP)이 오히려 깎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강하게 산업정책을 쓰면,
▶ 에너지 부문은 좋아져도
▶ 비에너지 부문에서 자원이 빠지고
▶ 경제 전체의 생산성/자원배분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타깃을 잘 찍으면 되잖아?” → 그게 가장 어렵다
이 장에서 정책 설계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전형적 루트
▶ 목표가 너무 많음(성장·일자리·안보·공급망·기후 전부…)
▶ 지원이 ‘정치적’으로 흐름(특정 기업/지역/이익집단)
▶ 종료 조건(선셋 조항)·성과평가·재조정 장치가 약함
▶ 결과적으로 낭비성 지출 + 왜곡 누적
IMF는 “정교한 타깃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타깃팅이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7. (중요) 산업정책 vs 구조개혁: “가성비”는 구조개혁이 더 좋을 때가 많다
Box에서 특히 강조되는 비교가 있습니다.
▶ 구조개혁(competition, 제도·거버넌스, 규제 개선, 교육·금융 접근성 등)은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여 광범위한 생산성 개선을 유도
▶ 반면 산업정책은 특정 부문 성과는 낼 수 있어도,
재정비용과 왜곡 위험이 커서 “거시 성과”가 제한될 수 있음
정리하면,
산업정책이 필요하더라도, 구조개혁을 ‘대체’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구조개혁이 산업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보완재라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한 줄 정리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에선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비용과 왜곡이 커질 수 있어 설계·평가·종료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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